국민연금개편, 돈 더 내고 늦게 받는다?!

 

혹시 요즘 '국민연금 바닥났다!'는 말을 듣고 '나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싶어 괜히 불안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즉 연금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 위)가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길을 찾아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어떤 측면을 바꿔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수급개시연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돈 더 내기(보.험료율) - 현재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비용은 9%입니다. 이를 올려서 더 많은 돈을 걷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돈 더 받기(소득대체율)-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를 높이면 국민연금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연금 기금 금방 바닥나 버릴 것입니다.
3. 돈 늦게 받기(수급개시연령)-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2033년에는 65세)입니다. 이를 늦추면 국민연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연금을 받기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국민연금 개편의 길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까요?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주로 '보.험료율 상승', '수급개시연령 증가' 방향으로 개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소득대체율 상승' 시나리오는 빠져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올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연금 기금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망에서는 2055년에 바닥나는 상황이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미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급개시연령 ↑ -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 국민연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3세인 경우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미뤄질 것입니다.

 

반대의견, 다양한 목소리와 논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 너무 낮다 -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연금 수급자의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 수급개시연령 너무 늦다 -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와 달리 연금을 받는 나이를 66~68세로 늦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수급개시연령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결정, 미래를 향해

현재까지 국민연금 개편의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말에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의견을 고려한 후 최종 개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개편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시나리오, 반대 의견, 그리고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